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부동산 민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 “국민의 목소리, 무겁게 듣고 있다”
23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청취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인용이나 질의에 대한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이상경 차관의 발언 사태’ 이후 국민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월 15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 부동산 정책, 정부 신뢰도 시험대
이번 발언은 단순한 해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세금 정책 논란 속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경 차관의 “집값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발언이 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민심 이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이 ‘민심 청취’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정책 소통의 부재를 보완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 대통령, 직접 언급은 없어도 ‘상황 인식’은 공유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근의 여론 변화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은 국민의 자산과 생활을 직결하는 사안인 만큼, 시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론의 흐름을 정책 점검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전문가 “시장과 정부의 거리 좁히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관건”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시장 체감형 대책과 소통 강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자체보다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