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모은다.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논의된 방산 협력 성과를 실제 수주 계약으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회동’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방산업체 10여 곳이 참석해 △중동 지역 방산 프로젝트 △캐나다 등 북미권 대형 사업 △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중동 순방 후속조치…UAE ‘패키지 협력’ 구체화 착수
회의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이 대통령의 최근 순방에서 논의된 중동 방산 협력 후속 조치다.
UAE와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무기체계 공동개발, 공동수출 등 이른바 ‘패키지형 협력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짜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UAE만 놓고 봐도, 대통령실은 이미 150억달러(약 20조원) 이상 잠재 수주 규모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강 비서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업의 사업 구상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금융 지원, 인허가·규제 완화, 인력·기술 협력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틀을 맞추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60조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정부 지원 없으면 수주 사실상 불가능”
시장의 시선이 특히 쏠리는 부분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약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의 적격 후보(숏리스트)에는 국내 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포함돼 있으며, 내년 최종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한국과 독일 진영 간 막판 경쟁이 본격화되는 구도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정부의 외교력·정책 지원 없이는 수주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캐나다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운영·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메시지와 보증을 제공할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 강훈식, ‘방산 특사’로 캐나다 방문도 조율 중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방산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방문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에 따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캐나다 정부 당국자 및 현지 파트너와의 일정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 방산 기업들로 구성된 특사단 구성도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그는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 이후 곧바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유럽 방산 거점, 그리고 UAE·사우디 등 중동을 잇따라 찾으며 사실상 ‘K-방산 세일즈맨’ 역할을 맡아왔다. 출국길에서 밝힌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발언도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이다.
■ “방산 4대 강국” 목표…ADEX 2025와 연계된 수출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 2025'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의 선언 이후, 대통령실과 강 비서실장을 축으로
· 특사 파견
· 정상외교
· 해외 순방 선발대 방문
· 업계 간담회
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면서, 정책·외교·기업이 결합된 입체적 ‘K-방산 수출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대형 수주를 ‘상생 기금’으로…중소·스타트업까지 키운다
정부는 대규모 방산 수출을 일부 대기업 호재에 그치지 않고, 중소·스타트업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구상 중인 안에는
· 대형 방산 기업이 해외 수출에 성공할 경우
·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 중소 방산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다.
기금 규모는 실제 수출 실적이 확정된 뒤, 사업별 규모와 구조를 감안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산업 관련 회의에서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혜택을 누려온 측면이 있다”며,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대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역경제·일자리·혁신 생태계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다.
■ “올해 말~내년 초, K-방산 도약 분수령”
대통령실과 방산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를 K-방산 도약의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다.
중동·유럽·북미에서 동시에 굵직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만큼, 정부·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하면 눈앞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이번 긴급 회동은
· 중동 순방 후속조치 정리
· 캐나다 잠수함 사업 대응 전략
· 민관 상생 구조 설계
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자리다.
K-방산이 ‘수출 강국’ 타이틀을 실제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향후 몇 달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걸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