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별도로 짚어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설계됐으며,

▲ 산업은행이 출연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은행·연기금·국민 자금이 들어가는 민간·국민자금 75조원

이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화하자,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하나금융, NH농협금융, 신한금융, KB금융 등 5대 금융지주가 앞다퉈 “각각 10조원씩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이 사실상 대규모 동참을 선언한 셈이다.

▲ 국회 “모태펀드·다른 정책펀드 재원 잠식될 수 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가 주목한 부분은 민간 재원 간 ‘구축 효과’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은행·연기금 등 민간 자금이 국민성장펀드로만 몰리지 않고 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 재원 조성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은행 자금은 국민성장펀드뿐 아니라 각종 정책펀드에 두루 사용되고 있는 만큼,

▲ 국민성장펀드 출자 규모가 커질수록

중소기업·벤처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탄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실제 사례도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모태조합의 경우, 은행 출자금 등을 활용하는 대표적 정책펀드인데 관련 예산이

2025년 9,496억 원 → 2026년 예산안 1조 9,497억 원

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여러 정책펀드가 동시에 민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은행권의 투자 여력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예결위의 시각이다.

보고서는 “은행권의 투자재원 공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로 자금이 쏠리면서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다른 정책펀드의 민간 재원을 대신 잠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위가 ‘새로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 국민참여형 펀드, 과거 뉴딜펀드처럼 ‘예금 수준 수익률’ 반복될라

국민성장펀드 안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펀드 구상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수익률 부진 가능성이 벌써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성과를 예로 들었다. 뉴딜펀드 10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예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익률이 나오면서, “정부가 앞장선 정책형 펀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시장의 편견을 키웠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금융위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내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시

과거 뉴딜펀드의 저조한 성과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수익 구조를 면밀히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 주도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애국 투자’ 구호가 아닌 냉정한 투자 매력 제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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