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세제 인센티브 마련에 착수했다. 이 펀드는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첨단 전략산업기금 75조 원, 민간 및 국민 자금 75조 원 등 총 150조 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이 목표다.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유력… 종합소득 부담 완화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펀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유력한 인센티브로 검토 중이다. 기존 금융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크다. 이는 과거 ‘뉴딜 인프라펀드’와 유사한 구조로, 일정 투자 한도(예: 2억 원 이하)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 소득공제까지 확대? “파격적 혜택 필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투자금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연금저축처럼 투자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국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2008년 ‘장기 주식형 펀드’의 사례처럼, 일정 기간(3년 이상) 투자 시 연간 12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병행했던 전례가 있다.
▲ “정권형 펀드의 한계 극복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기 투자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구조로 신뢰도를 높이되, 정권 교체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형 펀드는 대체로 초기 흥행 후 정권 변화에 따라 방향성이 흔들리며, 투자자 피해가 반복된 바 있다.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과도한 세제 혜택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결국은 펀드가 스스로 수익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펀드 구조 확정 후 세제 방안 발표”
정부는 현재 기금 운용 구조와 위험 분담 메커니즘을 설계 중이며,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펀드 설계가 확정된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프로젝트로 꼽히며, 향후 국민 참여형 투자 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