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열린 제49차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와 자금의 부동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들도 장기간 주식에 투자할 경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많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으로 혜택이 느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주식 직접투자자의 경우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담았을 때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ISA 비과세 기준 확대 등 장기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내년 경제정책 방향: ‘기초체력 강화’에 방점
이날 대통령은 내년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내외 충격에 대응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 튼튼히 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총리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가능 성장 기반 구축의 네 가지 축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년 전망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내수 회복세가 수출보다 성장 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시사점 및 과제
증시 활성화 측면: 장기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주식시장에 머무는 자금을 늘리고 부동산으로 쏠리던 투자 자금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로 읽힌다.
구조적 한계 존재: 다만 현재 제도상 ISA 등 일부 계좌에만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일반 주식 직접투자자에 대한 특단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제 제도 설계 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경제 체력 강화와 맞물린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및 내수 회복 기조 속에, 증시 활성화는 단지 금융시장 기능의 개선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도 연계돼 있다.
구체적 시행이 중요: 혜택의 범위, 계좌 유형, 보유기간 및 투자 대상 등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현실적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드러낸 투자정책 방향은 ‘장기투자 문화 조성’과 ‘증시 기초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ISA 제도 개선, 세제혜택 확대 등의 구체적 입법 및 시행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