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매년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조직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이관의 비효율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신설 부처만 7곳…“인건비 327억 원↑”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226명 충원)이다.
여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7명 △고용노동부 24명 △중소벤처기업부 21명 △성평등가족부 17명 △지식재산처 15명 △국가데이터처 10명 등 총 7개 기관에서 인력이 늘어난다.
이 인력 증가에 따른 연간 인건비 추가 부담은 약 327억 원으로 추정된다.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에도 75억 원 소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 역시 예산 부담을 키운다.
예산정책처는 장·차관직 신설 및 행정지원 인력 확충으로 연간 약 75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관 1명, 차관 1명, 비서실과 행정조직 등 총 87명 규모의 증원이 예상된다.

이로써 전체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연간 약 400억 원,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을 기준으로 약 2,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 사업 이관은 ‘지지부진’…정책 일원화 효과 의문

그러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취지인 ‘에너지 정책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전히 산업부 소관으로 편성돼 있다.
또한 해외 에너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역시 산업부에 잔존한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일부만 이관된 세부사업의 경우 기관 간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다.

■ “정책 일관성보다 조직 확대가 앞섰다”는 비판도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정책 효율화보다는 행정조직 확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기후·에너지, 미디어, 데이터 등 신성장 분야에 맞춘 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 부처의 역할 조정 없이 인력과 예산만 늘리면 행정 중복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공정책 전문가는 “조직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으나,
명확한 예산·인력 재배분 계획 없이 진행되면 국민 세금이 행정비용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결론 – 개편보다 ‘정돈’이 필요한 시점

정부 조직개편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업무 효율보다 **‘부처 신설 중심의 확장’**이 앞서면
재정 부담은 물론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간판이 아니라, 중복사업 정리와 재정 효율화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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