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글로벌 담배기업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259억 원 규모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거둔 대표적 성과로, 향후 조세행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세율 인상 직전 ‘가짜 반출’로 세금 회피 시도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담배 1갑당 세금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기 직전,
한국필립모리스는 약 100만 갑의 담배를 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반출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출고가 아닌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세무조사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고,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이 적발됐다.
그중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추징한 금액은 274억 원에 달했다.
⚖️ 대법원 “납세의무는 임시창고 반출 시점에 성립”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출하했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납세의무는 실제 유통을 위한 반출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 전량,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 34만 갑이 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최종 추징 확정액은 259억 원으로 결정됐다.
🧠 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업이 만든 ‘법리 승리’
이번 소송은 단일 지방정부의 대응을 넘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국 지자체의 협업 시스템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조세 분쟁에 대한 법리 대응 논리 개발 및 자문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5차례의 소송 과정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분석: 지방세 체계 ‘투명성 강화’의 분기점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세율 인상 전 반출’이라는 편법 회피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방세의 납세의무 시점이 명문화된 판례로서,
향후 다른 산업의 조세 회피 대응에도 법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번 승소는 단순한 세금 환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방세 자주권’과 ‘공정 과세 원칙’이 충돌하던 지점에서,
지방정부가 법리·행정 역량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맞선 첫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