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하겠다는 초안을 공개하면서 산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만 약 70%에 가까운 감축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탄소 감축 목표, 60% 상향…현실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기준 7억 4,000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최대 2억 9,000만 톤대로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감축률 하단(50~53%)을 적용하더라도 3억 톤 이상을 줄여야 한다.

문제는 이 중 절반 이상이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망 부족 문제로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력망 구조에서는 신재생 확대만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원전 60기 가정치의 의미

일부 분석에서는 “전력 부문에서 필요한 감축량을 전부 원전으로 대체할 경우 신규 원전 약 60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제시됐다. 석탄화력 1GW가 연간 약 6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3억 7,000만 톤을 줄이려면 약 60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현실적 수치라기보다는 ‘현재 감축 목표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로 해석된다.

▲산업계 “구체적 실행수단 제시해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8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감축안은 각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계는 탄소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 그리고 전력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기업 이탈 우려도

감축 목표가 확정될 경우 발전사들은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며, 그 규모는 연간 4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에너지 집약 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필요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탈탄소 접근보다는 원전, 신재생, 천연가스, 그리고 효율 향상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에너지 저장, 송전망 강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기술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만 현실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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