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가 매각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 “필요 없는 자산 외 매각 금지”…총리 사전 승인 의무화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모든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가피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의 정책적 배경과 후속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이번 지시로 국가 자산 운용체계의 전면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캠코 매각 논란이 촉발한 “긴급 제동”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분석된다.
지난달 23일 국감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공자산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일부 의원들은 “국가 재산이 헐값에 넘어가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국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 원칙이 흔들린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공자산을 무리하게 매각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과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됐다.
🔹 정부 자산정책, “보유 중심”으로 전환 예고
이번 지시는 단순한 일시 중단이 아니라, 국유재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정부가 추진해 온 ‘비핵심 자산 정리’ 기조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자산의 공공성·전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한 정책 전문가는 “국가 자산을 단기 재정 확보 수단으로만 보면 안 된다”며
“공공부문이 장기 전략 자산을 보유·활용하는 모델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향후 과제: ‘정책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균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책 신뢰 회복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단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유재산 매각은 예산 수입 보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매각 대상 목록과 절차를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자산운용 실태 및 감정평가 체계의 투명성 개선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