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권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됐다. 여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야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 예산, 최대 9조 원 추가 부담 전망
핵심 쟁점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폐지 여부다.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층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강조하지만, 예산 당국은 3년간 최대 9조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폐지해도 7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해, 고령층 지원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
지역화폐·아동수당도 ‘뜨거운 감자’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1조 원 이상 포함됐다. 이전 정부에서 삭감됐던 항목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도 재정 확대 논란의 대상이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3억 원을 다시 반영했다. 지난해 정치권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됐던 항목이 복원되면서,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모두 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투명성 확보와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민생 회복 vs. 재정 폭탄”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설계도”라며 R&D, 복지, 지역경제 분야의 투자를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과 세금 부담을 늘리는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강력한 삭감을 예고했다.
▲전문가 시각: “균형이 핵심”
경제학계는 이번 예산을 두고 “복지 확대의 방향성은 옳지만, 재정 여력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예산정책 전문가는 “728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단기 현금성 지출보다는 중장기 성장 기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