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내 주식시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 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친(親)주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른 시일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여당은 올해 안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확보한 자사주를 시장에 회수해 주주환원에 직접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여당 내 ‘코스피 5 000위원회’ 관계자는 “자사주 관련 논의는 특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며, 원칙적으로 소각 전제를 두고 제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내 논의 본격화

세제 측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여당 전략기획위원장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세율과 시행 시기를 놓고 구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성장 궤도로의 복귀 신호로

여당은 코스피 4 000선 돌파를 단순한 시장 지수가 아닌,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당 대표는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최고치를 이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책 방향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 시장 참여자에게 주는 함의

이번 일련의 움직임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주주환원 강화의 신호
자사주 소각과 배당세율 인하 논의는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혜택이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다. 이는 기관·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대에 긍정적일 수 있다.

제도 신뢰 회복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여당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는 ‘한국 증시가 제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다시 끌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 시장 상향 기대감
코스피 4 000선 돌파를 기점으로 ‘5 000선까지 가능하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당은 코스피 5 000, 6 000까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속에는 주의할 점들도 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세율 인하가 바로 기업 실적 향상이나 주가 급등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자발적으로 실행하고, 동시에 해외 경기나 원자재 변수 등 불확실성도 관리돼야 한다.

▲결론

코스피 4 000 돌파는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과 주주 간 관계를 재정비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꾀하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개혁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제도 개편이 실제 기업 행동으로 이어지고, 시장 신뢰가 체감 수준으로 높아질지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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