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 관세 및 무역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곧바로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한국 경제·산업계는 남은 변수들을 면밀히 살피며, 향후 양국 협정이 국내 산업 및 투자 흐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협상 ‘마지막 퍼즐’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기자들에게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준비만 되면 나도 준비돼 있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는 표현을 통해 한국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양국은 지난 7월 말 합의한 약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남겨둔 ‘조건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 한국 정부, 신중한 입장 유지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조심스런 태도를 갖고 있다. 한국의 협상 대표단은 최근 발언에서 “타결이 가시권에 있지만 조건이 다소 산적해 있다”며 기대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다. KED Global+1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할 의향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 Times+1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 약속이다.
■ 핵심 쟁점은 ‘투자 이행’과 ‘관세율’
현재 협상의 양대 축은 다음과 같다.
투자 약속 이행 방식: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패키지를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투자 방식·시기·대상 등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가 존재한다. 미국은 현금 흐름이 뚜렷한 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업 활동을 통한 장기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Reuters+1
관세 인하·유지 조건: 미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약속보다 완화하거나 동등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측은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 기대보다 까다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협상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하다(significant)”고 진단한 바 있다. Reuters
즉, 한국은 ‘투자 약속’이라는 카드로 미국 측 요구 관세 항목에서 완화를 이끌어야 하는 구조다.
■ 전략적 함의 및 리스크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 경제에 다층적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 측면: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비관세장벽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미 투자 확대는 제조·에너지·해양 ·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리스크 측면: 반면 이행 조건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한국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외환보유액·기업 재무건전성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이 잠재적 성장 저하를 언급했던 배경이다.
외교·안보적 변수: 이번 협상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안보·동맹 관계와도 직결된다. 미국이 한국을 제조·방위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구조가 분명하다. 한국으로서는 산업정책과 외교정책이 맞물리는 복합 과제를 다루는 셈이다.
■ 다음 시계열과 체크포인트
협상 마감 시점을 결정짓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기업의 투자 약속 구체화 여부 –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금액·시기 등을 수용할 준비가 됐느냐가 관건이다.
관세율 및 이행 시한 합의 – 미국이 제시한 관세 수준과 한국이 맞추어야 할 조건이 어떤 수준인지가 실질적 타결의 여부를 가른다.
정상회담 타이밍 활용 여부 –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부수적 리스크 변수 – 미국 내 정치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 등이 협상 외 변수가 될 수 있다.
■ 결론
이번 한-미 무역·관세 협상은 단순 ‘관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글로벌 제조·투자 판도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본다. 한국 입장에서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 우대를 확보하는 전략은 유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와 정부·기업의 책임 있는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 측이 정밀한 실행계획과 리스크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한다. 본 협정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업 생태계의 다음 5~1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