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이번 조치를 두고
야당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 국정감사장서 터진 설전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출을 막는 것은 부유층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 3명 중 1명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서민에게만 ‘대출금지’를 외치는 건 위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받지 못한 세대는 이제 집을 살 방법이 없다”며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철책을 세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 여당 “집값 안정이 곧 서민 보호”

반면 여당은 시장 안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 서민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이번 조치는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만드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추가 대출 확대는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대출 억제는 단기 규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별도 금융 완화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주거 사다리’ 논쟁의 본질

이번 논란은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넘어,
‘기회의 형평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해석된다.
한쪽은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예방 주사’**로 본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타이밍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가격이 이미 고점인 상태에서 규제가 추가되면 거래절벽만 심화된다”며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을 함께 병행해야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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