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돈이 금고 속에 묶여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지적 잇따라
국내 금융기관 곳곳에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쌓여 있다.
최근 5년간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방치된 ‘휴면자산’ 규모가 총 2조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원래의 권리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 5년간 누적 2조4,854억 원, 절반 이상 ‘미지급’
국회 정무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들이 출연한 휴면성 자산은
▲휴면예금 2,163억 원 ▲휴면보험금 7,740억 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 원 ▲실기주 과실 75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권리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1조3,876억 원,
지급률은 55.6%에 불과했다.
즉, 1조1,079억 원이 여전히 금융권 금고 안에 ‘잠자고 있는 돈’이다.
👴 고령층 피해 두드러져… 전체의 30% 차지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전체의 약 30%인 948억 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급률은 25.9%(약 246억 원)에 그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제 돈을 되찾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락 체계가 고령층에 맞춰져 있지 않고,
통지 절차가 복잡해 본인 확인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 제도 사각지대… “자동 통지·검색 시스템 개선 시급”
휴면예금은 예금자가 거래를 장기간 중단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며,
금융기관은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복지사업 등에 활용한다.
하지만 원권리자는 언제든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환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돈이 행정 시스템 속에서 방치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손쉽게 자신의 휴면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휴면자산 조회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기’(https://sleepmoney.or.kr) 에 접속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은행·보험·증권사 통합 조회 가능
휴면예금·보험금은 원권리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