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핀셋형 주택공급 지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개 자치구별로 언제, 얼마를, 어디에 공급할지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보유세와 같은 세제 카드는 민심 부담을 의식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분위기다.
▲무엇이 달라지나: “큰 틀”에서 “지도”로
그간 정부는 9·7 대책 등으로 공급 확대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치구 단위의 물량·시기·사업수단을 명시한 ‘공급지도’를 연말~연초 발표 타임라인에 맞춰 검토 중이다.
핵심은 정비사업 가속(재건축·재개발)과 공공·유휴용지의 주택화다. 여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조정해 정비사업의 병목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땅이 없는 서울’, 어디에 짓나: 공공·유휴용지 전수조사
서울은 신규 가용 토지가 거의 없다. 여당과 정부는 노후·저이용 공공시설 용지, 국공유지, 도심 유휴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급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학교 용지 활용을 통한 강남권 핵심지 공급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다만 강남권 주택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제기돼, 후보지 선정과 물량 조절에 민감한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왜 지금 ‘핀셋’인가: 심리·정치의 교차점
여권의 계산은 분명하다. 수도권 시장은 정책 신뢰와 기대심리에 민감하다. 자칫 수요억제 신호만 강화하면 거래 위축과 풍선효과가 뒤따르고, “실수요자만 집을 못 산다”는 정책 역풍이 생긴다.
따라서 자치구별 구체계획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체감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선거국면에서 시장 안정 → 체감 개선 → 민심 회복의 선순환을 노리는 셈이다.
▲세제는 뒷주머니에: “보유세 인상, 마지막 카드”
세제 스탠스는 한층 신중하다.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은 물가·심리·거래에 미치는 파급이 큰 만큼 최후의 대응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적으로도 보유세는 민심 민감도 ‘최상’ 이슈다. 시장 안정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만 부각될 경우 역효과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공급·정비 중심의 물량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필요시 세제는 단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신호다.
▲정책 공방전 예고: 서울시 국감·정책 간담회
야권은 남은 국정감사 정국에서 ‘부동산 실정’ 프레임으로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국토위·행안위의 서울시 국감과 별도로 서울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야권이 먼저 서울 내 구체 공급안을 선점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누가 더 빠르고 촘촘하게 공급 로드맵을 보여주느냐’가 선거 전 정책 경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