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나지 않는 셧다운… 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3주째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교착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부결은 열 번째 실패로 기록됐다.

⚖️ ‘오바마케어’ 놓고 양당 대립 격화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 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다.
민주당은 “보조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국민의 보험료 폭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는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연장은 별도 표결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 셧다운의 그림자… 시민 불편 현실화

양당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셧다운의 여파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와 국립공원 일부가 폐쇄되었고, 항공편 지연도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CNN 타운홀 행사에서는 한 공무원이 “가족을 어떻게 먹여야 하느냐”고 호소해 여론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다른 시민은 정부 보증대출이 막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전쟁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재정갈등이 아닌 “향후 3년간 워싱턴 주도권을 결정할 정치전”으로 분석했다.
정치적 분노와 권력투쟁의 성격이 짙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부처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대규모 공무원 감원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장기화 전망… 시장·국민 모두 불안

가디언은 “정부 마비 사태가 끝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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