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거래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화도 끊겼다”… 중개업소 ‘개점휴업’
서울 도봉구의 한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꾸준했다. 그러나 규제지역 확대 발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의 전화조차 끊겼다”며 “매수자들이 혼란스러워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물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까지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풍선효과를 잡겠다고 비과열 지역까지 묶어 시장을 죽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 ‘한강벨트’도 관망세… “떨어지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마포·성동·강남 등 한강 인접 지역에서는 매물이 회수되며 관망 기조가 뚜렷하다.
한 중개업자는 “이전 대책들의 결과를 학습한 집주인들이 ‘결국 가격은 유지된다’는 심리가 강해, 당분간 거래는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갭투자 차단이 전세난으로?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 A씨(30)는 “전세 매물이 한두 개뿐이라 선택지가 없다”며 “결국 월세로 가야 하지만, 월세도 너무 올랐다”고 말했다.
■ “보유세 개편도 병행해야”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 안정책이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조 정책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역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비판은 일정 부분 수용하지만, 세제 개편과 함께 정책 효과를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