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배경에는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가 있다. 당시 문건은 단순한 선거 분석이 아닌, 향후 집권 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부동산은 공공의 자산”…계획된 정책 전개
보고서는 2023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발간한 책 「민주당 재집권전략: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 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접 축사를 쓴 이 문건의 핵심 철학은 명확했다 —
“부동산은 시장의 상품이 아닌, 공공이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
보고서에는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공공주도 개발 강화 ▲부동산감독원 신설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민간임대의 공공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정부의 정책 흐름이 이 ‘청사진’과 거의 겹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은 보고서가 언급한 ‘감독원 설립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형태다.
또한 전세보증비율 축소 및 DSR 상향 조정, LH 직접 시행 확대 등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전세 비중 축소’와 ‘공공환원’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 핵심은 ‘보유세 강화’…세제 합리화의 다른 이름?
이번 10·15 부동산대책에서는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추진이 포함됐다. 표면적으로는 세제 조정 검토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보유세 인상 사전 작업으로 해석한다.
실제 보고서에는 “저금리 유동성으로 부동산이 과열된 원인을 초기에 제어하지 못했다”는 반성문과 함께 ‘보유세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교정 장치로 제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제시된 정책 청사진이 일관되게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 세제 개편이 남은 마지막 퍼즐”이라고 진단했다.
⚖️ 전문가 경고 “시장보다 이념이 앞서면 왜곡 발생”
전문가들은 정책의 철학이 일관된 점은 평가하면서도, 시장 현실과 괴리된 규제 중심 접근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때려잡는’ 방식으로 안정되지 않는다”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념에서 실행으로”…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세 번의 대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공공 중심 부동산 질서 확립’이라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보다 ‘정책 일관성에 따른 방향성 위험’**을 더 우려한다.
세제, 대출, 거래 모두를 공공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접근이 거래 위축·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추진할 세제 개편안이 단순한 ‘합리화’가 될지,
아니면 ‘보유세 강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규제 국면의 신호탄이 될지,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