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법안에 담긴 이른바 ‘보복세(revenge tax, Section 899)’ 조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었던 이 조항이 빠지면서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다.

✅ ‘보복세’가 뭐길래?

Section 899은 미국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 개인·기업에 추가 과세를 매기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의 조세체계에 맞서 보복 관세처럼 설계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 가능

씨티(Citi) 애널리스트들은

“자국 기업에 차별적 과세를 하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페널티성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세’는 왜 나왔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OECD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에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준

당시 재무장관이던 재닛 옐런이 협상 주도

그러나 공화당은

“세금 주권을 외국에 넘긴다”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
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 이 합의를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대신 Section 899을 예산 법안에 넣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보복 과세”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DST)—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과세—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했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차별적’으로 본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의도가 핵심”
이라고 평가했다.

✅ 시장이 떤 이유

Section 899은 해외 자본이 미국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데 대한 과세 불확실성을 키웠다.

복잡한 규정 적용 범위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위축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급증 우려

미국 로펌 홀랜드 & 나이트는

“Section 899 도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월가의 우려가 컸다”
며 “이번 철회로 그런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 어떻게 폐기됐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26일(현지시간)

G7 국가들과 상호 과세 제외 협상 타결

미국이 Section 899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기업에 대한 일부 글로벌 과세를 면제받기로 합의

베센트 장관은 SNS를 통해

“의회에 Section 899를 예산안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원 금융위원장 마이크 크래포,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도
“재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빼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 월가·글로벌 기업계의 반응

국제 비즈니스 로비 단체들은 최근 워싱턴을 찾아 의원들과 협상하며 강력한 반대를 전달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GBA)의 조너선 샘포드 CEO는 CNN에

“Section 899는 투자 기회를 낭비하고 미국을 고립시킬 뻔했다”
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이 징벌적 조항의 철회를 결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날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의 OECD 글로벌 세금 협정을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번 협상으로 다시 조세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으로 극단적 충돌을 피하는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베센트 장관은 SNS 성명에서

“미국 시민과 기업에 대한 차별적 외국세금에 단호히 대응할 것”
“우리의 조세 주권을 지킬 것”
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평가

울터스 클루어의 마크 루스컴 연방세법 전문가는

“보복에 나서기보다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다”
며
“마치 관세 싸움처럼 세금 싸움도 확전보다는 타협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 한 문장 요약

“외국 투자자 과세를 강화하려던 트럼프 예산안의 ‘보복세(Section 899)’ 조항이 국제 협상으로 폐기되며, 월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안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