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 ‘보편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곧 발표할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편성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재해·재난 대응 중심 추경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내수 부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과 최종 협의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전 국민 25만 원 + 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위 10~20%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5000억 원 이상 추가 편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서울사랑상품권’, 세종 ‘여민전’, 대전 대덕구 ‘대덕e로움’ 등 각 지자체 지역화폐의 할인율(5~10%)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데 쓰인다. 지역화폐의 소비 유도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올해 총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2차 추경과 동시에 **국세 수입 전망을 하향 조정(세입 경정)**할 방침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재정 안에서 실질적 체감이 큰 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득 중심의 선별 정책이 민생 회복에 더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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