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냐, 평일이냐…추석 이어 한글날까지 '10일 황금연휴' 만들 열쇠는 10월 10일?
10월 달력을 펼쳐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10월 10일 금요일만 쉬면 무려 10일!”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목요일)부터 5~7일 추석,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목)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1~12일 주말까지 붙여 무려 **10일짜리 ‘역대급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정부가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 내수 진작? "기대 이하"…실제론 '해외로 빠져나가는 지갑들'
임시공휴일은 통상 내수 소비 활성화를 명분으로 설정돼 왔다. 정부 입장에선 쉬는 날이 많을수록 국내 여행·외식·쇼핑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러나 최근 분석은 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를 보면,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국민들의 지갑은 해외로 흘러나갔고,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경제성장과 일자리엔 '부정적'…생산과 수출 타격 불가피
임시공휴일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거리다. 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 제조업, 수출, 산업생산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직후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4일 줄었고, 수출은 10% 넘게 감소했다. 산업 생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혜택에서 소외되는 수많은 근로자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약 1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는 연휴 혜택에서 소외된다. 특히 자영업자나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선 “돈 많은 사람만 연휴 즐긴다”, “쉬어도 못 쉬는 게 현실”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 지속 가능한 휴식 정책 필요…‘깜짝 연휴’의 시대는 끝나야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제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 재량에 따른 단발성 휴일이 아닌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