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노동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로펌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및 산업안전 정책의 전면 개편이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 1.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법 신설 추진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까지 포괄하는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고용보험·산재보험·직장 내 괴롭힘 보호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전문가 코멘트: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법적 분류 기준 정비와 계약서 서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2.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가시화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교섭의무 확대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기존: 직접 고용 사용자만 단체교섭의무 있음

개정 후: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될 가능성

🔎 예측 시나리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실무 조언:
“기업은 교섭 단위의 적법성 확보와 문서화가 핵심이며, 협상창구 단일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 3. ‘주 4.5일제’ 도입, 시범 운영과 연착륙 가능성 커

정부는 '전격 시행'이 아닌 단계적·시범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 우려에 따라 AI, 자동화, 유연근무제와의 연계를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연차 소진 촉진과 디지털 전환 투자로 대응해야 하며,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민간 확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 시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를 조율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 4. ‘포괄임금제·고정 OT제’ 사실상 폐지 수순

과거 일부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던 **포괄임금제(고정 연장수당 포함)**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근로시간 감독에 나설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별도 수당 지급 체계 마련

출퇴근 기록 자동화 시스템 도입

휴게시간·식사시간 관리 프로세스 정비

⚖️ 실무 주의사항: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려면 법원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기적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