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관세·투자 패키지와 맞물린 ‘안보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간 대규모 관세·투자 패키지 합의 논의와 연결돼, 동맹의 경제·안보 연계가 한층 강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열거하며, **대미 3,500억 달러 규모의 지급(투자)**과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한국 기업·사업가의 대미 투자 확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등을 거론했다. 이어 “한미 군사동맹이 더욱 강력해졌다”며, 한국이 기존 디젤 잠수함 중심 전력 운용에서 원자력 잠수함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메시지는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전후해 공개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외교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제·안보 ‘패키지’의 동시 부각

최근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는 자동차 관세 조정, 에너지 조달, 기업 투자 등 경제 의제가 전면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와 연계된 한국 측 지급·투자” 언급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면서 경제적 이해와 안보 이슈가 결합된 패키지 딜의 성격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적 파급효과: 수중전력의 질적 도약 가능성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고속 항해·작전 지속성에서 디젤 잠수함 대비 우위를 보인다. 한반도 주변 장기 잠항·원해(遠海) 작전·전략 억제 역량이 대폭 확충될 수 있어, 동북아 해양력 균형에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 추진체계의 연료·안전·운영규범,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법·제도적 정합성 등 정치·외교 과제가 동시에 제기될 전망이다.

▲국내 절차와 정책 변수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실제로 추진하려면,

· 국내 법·제도 정비(원자력 추진 관련 규제, 안전·환경 기준),

· 연료 조달·핵비확산(NPT)·IAEA 체제 준수 방안,

· 설계·건조·운용 인프라 구축,

· 동맹 간 기술이전·공동개발 범위 설정,
등의 선결 과제가 뒤따른다. 또한 국회 통제·예산 배분과 지역 수용성 문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 외교·안보 맥락의 해석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 기조 속에서 한국의 자주적 역할 확대 요구가 거듭 제기돼 왔다. 앞서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한국의 전략자율성 확대라는 큰 틀로 묶여 탄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