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3일, 미국 측이 요구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전액 현금 집행과 관련해 “외환 사정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국익 우선·실용 해법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되, 대출·보증·출자 등을 혼합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최근 선불 현금 투자와 함께 투자처 결정권 및 수익 배분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단기간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초 “대출·보증 중심”이라는 우리 정부 설명과의 간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 여건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안전장치 논의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별도로 추정한 외환 리스크 없이 조달 가능한 연간 규모는 약 150억~200억달러 수준으로 제시됐다.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미·일 간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일본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대미 투자 약속(총 5,500억달러) 가운데 현금 비중은 극히 낮고 대출·보증이 대부분이라는 해외 발언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공식 확인 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0월 15일 워싱턴DC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해, 도착 직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관세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자동차 50%·철강 75% 관세 가정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해법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협상 불확실성 지적에 대해선 “일부는 이미 해소됐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은 이번 주 발표가 예고됐다. 구체적으로 공급은 속도를 높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보완책을 담되, 보유세의 즉각적 인상 신호는 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세제의 방향성은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논의해온 이른바 ‘F4 회의’의 공식기구화와 관련해선 “비공식 채널의 의견 교환과 소통 기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직후 회의 소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 여부는 현실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관세·외환·투자 구조의 복합 과제를 국익 중심의 실무협상과 국제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미국의 현금 선집행 요구 강도와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 안전장치·권한 보장의 교환 가능성이다. 10월 중순 워싱턴 일정과 후속 접촉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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