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실업급여 급증, 제도 신뢰 흔들린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단기 취업-퇴사 후 수당 수령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조선족(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 이상을 차지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취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급증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2020년 최대치 돌파 전망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2천여 명, 지급액은 664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지급액(920억 원)의 70%를 초과한 수치다.
이 추세라면 2020년 기록한 사상 최대치(1008억 원, 1만5천 명)를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급 대상의 집중도다.
중국동포가 53.7%, 중국 본토 출신이 1.38%로, 두 집단의 합계가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5%를 차지했다.
지급액으로는 518억 원이 이들에게 돌아갔으며, 이는 전체의 77.9%에 달했다.
⚖️ “이직 자유로운 F-4 비자, 반복 수급의 구조적 원인”
전문가들은 외국인 실업급여 편중의 원인을 제도 차이에서 찾는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몽골 출신 근로자들은 지정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속해야 하며, 이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고 취업·이직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짧게 일한 뒤 퇴사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 재수급”의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한 인력업체 관계자는 “노동력 보완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보다 ‘현금성 혜택’이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령화된 조선족 노동시장도 부담 요인
조선족 인력의 고령화 역시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F-4 체류자 55만 명 중 60세 이상이 40%를 넘었으며, 이들 다수가 단기 근로 후 실직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에 더 의존하게 된다.
💬 “노동시장 보완 아닌 재정 누수”…제도 개선 시급
외국인 실업급여의 급증은 단순한 수급 통계 이상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형 고용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확한 수급 심사 강화와 F-4 비자 대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는 “고용보험의 보편성은 유지하되, 반복수급과 형식적 구직활동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고용확대와 복지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국내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 선택이지만,
지속적인 실업급여 급증은 ‘노동시장 보완’이라는 명분을 약화시킨다.
단기 체류형 근로와 반복수급 문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노동시장 신뢰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