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최대 370만 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와 연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시장과 사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제도의 핵심 내용

· 대상: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 발생자

· 조건: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 삭제

· 규모: 이미 상환한 257만여 명 + 상환 가능성 있는 112만여 명 → 최대 370만 명 혜택

· 효과 예상: 약 29만 명 신용카드 신규 발급, 23만 명 신규 대출 가능

▲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2030 청년층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으로 설명한다.
연체 이력으로 금융거래가 막혔던 이들이 카드 발급, 대출 실행 등 경제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어 민생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기되는 우려

1.신용점수 인플레이션

→ 연체 이력이 사라지며 고신용자 비율이 인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상승 → 금융 리스크 왜곡

2.역차별 문제

→ 빚을 지지 않거나, 연체 없이 성실히 갚아온 이들이 소외된다는 불만

→ “빚 없이 살아온 사람이 바보 되는 제도”라는 비판 여론 확산

3.도덕적 해이

→ 반복적인 사면 정책이 재연체를 부추기고,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

▲ 전문가 분석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광범위한 신용정보 삭제는 대출금리 상승과 채무불이행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김진일 고려대 교수: “과거에도 유사 정책은 늘 논란을 낳았다. 중요한 것은 사후 평가와 실제 효과 분석이다.”

·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단순한 신용사면이 아닌, 사후 모니터링과 재무 컨설팅 같은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

▲ 사회적 반응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빚 갚은 사람만 구제한다는 조건은 다행”이라는 의견과 “성실 상환자는 손해 본다”는 불만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추석 이후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민심 회복용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실질적 재기 지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