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단순 라벨 변경(일명 ‘택갈이’)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 규모만 약 2,06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약 295억 원)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최근 6년간 누적 적발액은 6,515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77%에 이른다. 단속 건수 역시 2020년 이후 꾸준히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미국행 수출 집중

특히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우회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68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미국행 우회 수출 적발액은 3,494억 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한국을 거점으로 한 우회 수출 시도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계 파장과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단순 통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산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산 전체가 통관 심사 강화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직하게 수출하는 기업들조차 통관 지연·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섬유·잡화, 전기전자 부품, 생활용품 등 중간재·완제품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대응 과제

관세 전문가들은 △원산지 증빙 체계 강화 △BOM(자재명세) 및 공정별 부가가치 기록 관리 △FTA 원산지 규정 준수 검증 △정부 차원의 디지털 증빙·국제공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회에서도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산 우회 수출 통로로 비쳐선 안 된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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