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노동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추진되나?

2025년 6월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연 1,859시간인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단축

‘주 4.5일제’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제한 및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고용부는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 어떤 변화들이 생기나?

이번 로드맵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안들이 포함됩니다:

주 4.5일제 기업에 대한 지원법 마련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도입

직장 내 ‘유연근로 신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 법제화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주말을 길게 만든다는 의미를 넘어서
‘쉬는 것도 일처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노동철학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왜 폐지해야 할까?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이를 악용해 ‘공짜 야근’을 강요해왔고, 젊은 세대와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매우 큰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를 명확히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제 기업의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 블로거의 시선: 일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일찍 퇴근하는 날이 생긴다’는 이슈가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쉼의 권리를 보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특히 Z세대·MZ세대가 중추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이러한 정책 변화는 채용시장과 기업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이나 기업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유연한 적용과 점진적 확산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정리하자면,

2025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법 추진

2026~2027: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화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OECD 평균 이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