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고소득층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 7700만 원 이상,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세금은 가장 많이 내면서도 정작 혜택은 가장 적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민생소비쿠폰, 얼마나 차등지급되나?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보편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소득 하위 90% 일반 국민은 25만 원,

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소득자는 1차 지급에만 포함되고, 2차 지급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 세금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84.8%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연봉은 7,700만 원을 넘기고, 평균 월급은 약 1,48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게 됩니다.

🤔 “왜 우리는 늘 제외되나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소득자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재직 중인 박 모 씨는 “세금은 다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재난지원금이든 소비쿠폰이든 늘 배제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남는 것도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전문가의 시각은?

복지정책이 소득 하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정서적 수용성과 ‘기여 대비 혜택’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상위 10%가 조세 부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혜택에서 계속 배제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결론: 지원은 더 정교해져야 한다

정부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재정의 효율적 분배와 민생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 구조가 ‘누가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분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공동체의 기반이지만, 그 기반을 더 많이 지탱하는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취약계층의 권리인 동시에, 전체 국민의 수용과 공감 속에서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