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당국은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분위기입니다. ‘규제 완화’에서 ‘핀셋 규제’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1️⃣ 투기과열지구 및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될 수 있음

특히 **‘갭투자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유력

서울 마포·성동, 경기 분당·과천 등은 이미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한 상태

2️⃣ LTV·DTI 대출 규제 강화

일반 무주택자: LTV 70% → 50% 축소

다주택자: LTV 30% 제한, DTI 40% 적용

10억 원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제한

3️⃣ 핀셋 대출 규제도 거론

비실거주 목적 대출 제한

고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가능성

은행의 주담대 총량제나 가산금리 차등 인상 검토 중

📉 왜 지금 규제 논의가 다시 나왔을까?

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공언해왔지만, 출범 직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시장을 진정시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공급 로드맵 제시와 실질적인 실행 속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공급 확대 대책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음과 같은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4기 신도시 개발

유휴 부지 개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당장은 규제 논의가 부각되고 있지만, 향후 공급 관련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문가 한마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건 사실상 규제 신호다. 다만 공급 확대와 병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이 올 수 있다.”
– 김재식 /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이젠 말이 아니라 실천과 속도가 중요하다.”
–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