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5일,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할 핵심 조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국정 방향 설정에 나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국정기획위원회, 사실상 ‘인수위’ 역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정리 등을 담당할 조직"이라며 "인사 검증을 제외하고 사실상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급하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회는 향후 정무·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가 운영 방향 설정에 핵심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 위원장 이한주, ‘경제브레인’의 귀환
국정기획위원회 수장으로 낙점된 이한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깊은 정책적 교류를 이어온 ‘경제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명은 국정의 기조가 ‘민생경제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 문재인 정부 당시 모델과 유사
이와 유사한 조직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다. 당시에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이 국정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 비슷한 조직을 6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기간과 조직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차기 개각 및 국정 방향 본격화될 듯
이번 위원회 출범은 곧 이뤄질 개각과 국정 운영 청사진 발표의 전조로 분석된다. 특히 이한주 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경제중심 행보’가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 복지·노동·부동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 한 줄 요약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통해 국정 방향 본격 설계…이한주 ‘경제멘토’가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