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유세 현장 경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선 후보 경호는 세금으로 하나?", "왜 특정 후보만 경호가 강하냐?", "전직 대통령 가족도 세금으로 경호받나?"는 등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에서는 대선 후보 및 주요 인사의 경호 체계와 관련 예산, 법적 근거를 정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 1. 대선 후보 경호, 세금으로 하나?

네, 대부분의 경호 비용은 국비(세금)로 집행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 차원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보안국)**이다.

📌 기준은?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권,

정당 공천을 받은 주요 정당 소속 후보,

또는 위협 정보가 감지된 후보 등이 대상이다.
이런 기준은 통상 국정원, 경찰, 경호처, 선관위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호 대상이 되면 경호 인력, 차량, 장비, 장비 보안검색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후보 측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2. 경호 예산은 얼마나 되나?

대통령경호처의 전체 예산은 2024년 기준 약 1,0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선거철 경호를 위한 특별 배정은 수십억 원 단위로 집행되며, 각 후보에게 고르게 배분되기보다는 위험도와 활동 범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된다.

▶ 예시:

2022년 대선 당시, 3대 후보에 대해 하루 최대 40~50명 수준의 경호 인력이 동원된 사례가 보고됐다.

전직 대통령 가족의 경우, 경호는 일부 축소되지만 일정 수준은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 경호로 계속된다.

🔎 3. 경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및 가족, 외국 정상 등의 경호 의무 명시

제5조: 필요 시 후보자, 정부 고위직,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가능 규정

「공직선거법」

제237조: 후보자에 대한 경호 및 신변보호 관련 조치 가능 규정 명시

「국가보안법」 및 경찰청 지침

위협 감지 시 보안 차원에서 임의경호 가능

🔎 4.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없을까?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후보 간 경호 인력 차이:
국민의힘·민주당 후보와 군소 정당 후보 간 경호 수준이 눈에 띄게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안보 위협 수준, 유세 일정, 공개행사 규모에 따라 차등 배치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예: 김건희 여사) 경호: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제2의 영부인으로 분류돼 경호 대상이나, 퇴임 후에는 경호 기간 및 수준이 제한된다. 예산은 여전히 경호처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로 일부 집행된다.

🧩 5. 자비로 경호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나?

있다. 하지만 보조 개념에 불과하다.
경호처 또는 경찰이 아닌 민간 경호 업체(예: 특수경비업체)를 고용해 추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대개는 유세 현장에서 사복 보안요원처럼 보이게끔 배치되며, 이 경우 비용은 후보 측 자부담이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경호 주체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비용 부담국비(세금), 민간 경호는 자비

경호 대상대통령, 후보자, 전직 대통령 등

법적 근거대통령경호법, 공직선거법 등

예산 규모약 1,000억 원 중 일부 선거 경호 전용

📣 마무리

선거철의 후보 경호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유권자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다. 하지만 예산의 적절성, 경호 대상 간 형평성 등은 여전히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경호 기준과 비용 공개가 제도 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