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통상·산업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며 국내 기업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환점에 도달했다. 실용 외교, 공급망 보호,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하는 신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회와 위기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다.

🔹 국익 중심 외교: '균형'보다 '기민함' 강조

새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4국과의 관계에서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를 천명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는 조선·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되, 비관세 장벽과 방위비 분담 등은 협상에서 분리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협상 파편화 및 장기화 우려를 낳는다.

❝경제는 외교의 연장선이자 생존전략이다.❞ - 보고서 中

🔹 전략산업 육성: “세금 인센티브로 국내 회귀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배터리·수소·방산 등 핵심 제조업을 국내에 묶어두기 위한 조세정책이다.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 특성상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 기업 법무·세무 구조 변경, 국내 투자 결정의 분기점 될 전망.

🔹 무역안보 강화: 공급망 리스크에 '조기경보'로 대응

최근 증가한 중국발 우회 수출 및 핵심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단속과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 고도화가 추진된다. 특히 관세청이 집계한 ‘중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5년 1분기에만 300억 원에 달했다.

❝국가 기술과 원산지 이미지 보호는 곧 수출 생명선이다.❞

🔹 해운·방산·디지털 등 산업별 전략 강화

한국해운협회가 건의한 ▲전략안보선대 구축 ▲친환경 선박금융 ▲국적선대 보호 등은 정부의 정책 채택 가능성이 높아 업계엔 중장기적 호재다. 또한 EU·폴란드 등과의 방산 협력 확대는 국내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이 주목할 ‘실전 대응 포인트’

통상외교 : 한미협상 파편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법률 검토 필요

전략산업 세제 : 세무구조 진단 및 인센티브 수혜 구조 사전 설계

무역안보 : 공급망 이원화 + EWS 연계 체계 구축

해운·방산 : 정부보조금·선박펀드 활용 확대 및 EU BD 전략 강화

🗨️ 결론

이재명 정부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규범과 관행을 허물고 있다. 그러나 빠른 정책 전환은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산업별 유불리를 정확히 진단해야 생존과 성장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