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노동계와 국민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용 불안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었죠.

하지만 정작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 “지급기간 연장 방안, 제시한 적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단순한 실무협의용 자료일 뿐, 정부가 확정된 정책으로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진행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과정 중 6차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합의문 초안 일부를 언론이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정부는 현재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방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논의 참고용이라는 설명입니다.

🗂 어떤 내용이 오해를 불렀나?

일부 언론은 실무협의에서 전달된 협의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급 연장을 추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초안에는 노사 측에서 제안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으며, 단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 자료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정부 방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문의가 필요한 경우 어디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044-202-7588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 044-215-8551

고용환경예산과 ☎ 044-215-7231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