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함께 받으면 1년에 165만 원 손해?

현재 70세 김모 씨 부부는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하지만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삭감되는 ‘부부감액제도’ 때문이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이 합쳐도 54만 7,160원밖에 되지 않는다.
즉, 매월 13만 7,860원(연 165만 4,32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구조적 불이익 때문에 일부 고령층에서는 “결혼을 유지하면 손해”라며
‘위장 황혼이혼’까지 고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부부감액제도는 본래 복지 재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한 가정에서 두 명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의료비와 생계비는 부부 모두에게 따로 발생하는데, 연금은 부부합산으로 감액된다.
이 때문에 “실질 생활비는 두 배인데 연금은 하나로 묶여버린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 정부, 단계적 개선 추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부부부터 감액 완화를 검토 중이다.
우선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연금액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감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현재 약 297만 명의 노인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는 노후 빈곤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위장 이혼’까지 나오는 이유

노후 생계가 빠듯한 부부에게 매달 10만 원 이상의 차이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특히 의료비·간병비가 늘어나는 고령층일수록 실질소득 감소는 체감이 크다.

일부는 “이혼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편법”을 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법적·윤리적 리스크가 뒤따르며, 향후 재산분할·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문가의 조언

연금정책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최소 안전망”이라며, “제도가 실질적 생활비 구조를 반영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부부 중 한쪽이 건강보험료·소득세 등 다른 복지항목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종합소득 신고나 자산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요약 정리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의 월 최대 금액은 34만 2,510원이다.
반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7만 3,580원만 받을 수 있어 매월 약 13만 7,860원, 연간으로는 약 165만 4,000원을 덜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복지 형평성과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부부감액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가 따로 발생하는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부부부터 감액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장 황혼이혼’ 같은 부작용 감소가 기대된다.

🧭 결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후복지의 핵심 축이지만,
현재 구조는 **‘부부일수록 불리한 제도’**라는 불만을 낳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감액 완화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노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위장 이혼’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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