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연체 전액 상환자들의 신용기록이 삭제되는 특별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경기 침체와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상환한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용사면 대상과 규모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가 대상이다.
이미 상환을 마친 257만7천 명은 즉시 혜택을 받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천여 명도 연말까지 빚을 갚으면 기록이 지워진다.
총 규모는 최대 370만3천 명으로, 지난달 추산치(324만 명)보다 50만 명 가까이 늘었다.
▲기대 효과
신용평점 상승: 개인은 평균 40점(616점→656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696점→727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대는 평균 50점, 30대는 42점이 오를 것으로 보여 청년층의 재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접근성 확대: 약 29만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책적 의미와 과제
이번 신용사면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연체 이력에 따른 낙인을 제거해 정상 금융 거래 복귀를 돕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일회성 조치로 끝나는 만큼,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채무 조정·소득 개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서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연체 기록 삭제가 곧바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전성 관리와 재도전 기회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