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조직 개편안으로 국무총리실의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예산 편성권은 총리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된다. 또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돼 총리실에 편입된다.
이번 개편으로 총리실은 예산·데이터·지식재산을 아우르는 초대형 조직으로 변모한다. 이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예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직접 소통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정책 일부를 이관받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예산 기능 분리로 정책 조정력 약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 평가 체계 변화와 중기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도 정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