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주5일제 도입(2004년) 이후 21년 만에 다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주4.5일제 시범 도입과 정년연장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고령 근로자의 장기 고용 문제가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은 여전히 OECD 상위권의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며,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적게 일하고 오래 일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급증을 경고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지난 정년 60세 연장 당시에도 조기퇴직 증가, 임금피크제 소송 확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다만 60%는 임금 삭감 없는 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이는 향후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구조와 세대 간 고용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경제·사회적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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