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달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사망한 뒤 지급될 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이 대상이며, 55세 이상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즉, ‘죽은 뒤 가족에게 주는 돈’을 ‘살아 있는 동안 내 생활비로’ 바꿔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은 10%는 기존처럼 사망 시 지급된다.

🔸 대상과 조건

이 제도는 9억 원 미만의 종신보험만 해당하며,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한다.

현재는 연 1회 지급형으로 먼저 시행되고, 이후에는 월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는 유용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 기대수명이 짧다면 ‘유동화’가 불리할 수도

유동화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현재의 해약환급금이다.
이 환급금은 실제 보험금보다 적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 그냥 기존 사망보험금을 받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성격이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바뀌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고액 보험 납입자는 사전 세금 검토가 필수다.

🔸 세금 및 관리 포인트

유동화 시 과세 대상 전환 가능성
→ 저축성으로 전환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

해약환급금 기준 산정
→ 실제 수령액이 원금보다 낮을 수 있음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병행 고려
→ 생전에 지급 대상을 지정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방식

🔸 전문가 조언

보험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의 성격이 복잡한 만큼, 유동화 여부는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수명, 납입 기간, 세금,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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