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첫날인 3일, 서울 도심은 반중(反中) 구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이 주도한 집회에는 경찰 추산 수천 명이 모여 “차이나 아웃”, “빨갱이 아웃” 등 격한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 일대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어게인”을 연호했다.
▲법원 결정으로 열린 집회…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경찰은 사전에 “특정 국적·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이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은 전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언어·신체적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적 다툼 끝에 집회가 허용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라는 두 가치가 다시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시민 반응 엇갈려…“불편하다” vs “정당한 권리”
현장을 지나던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자녀와 나들이에 나선 40대 박모 씨는 “아이들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참가자 일부는 “중국의 내정 간섭과 경제 압박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라며 집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보수단체도 동시 집회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국립현충원 인근에서는 민초결사대가, 종로에서는 자유통일당과 대국본이 각각 반중·반정부 집회를 열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정부 반응…“관광·경제에 역풍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명동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감사하고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혐오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나라 국민이 이유 없는 비방을 받는 나라에서 소비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하며 외교·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파급 효과와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수 단체 집회를 넘어,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경계, 국내 관광산업과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 논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혐오 표현을 제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 있고, 동시에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