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국에 극단적 선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신속히 확약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25%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미국의 강경 발언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양보 없는 태도를 드러냈다.
지난 7월 말,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투자 세부 패키지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일본처럼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과 협정문 서명은 전혀 다르다”고 압박했다. 즉, 상징적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 한국 정부의 대응

대통령실은 즉각 “공정성과 합리성을 벗어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긴급 방미했으며, 미국 측과 직접 담판에 나선 상황이다.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장관급 협상으로 수위가 올라간 것이다.

■ 남은 변수와 전망

정치적 부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과 ‘현실적 선택’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경제적 파급력: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 반대로 480조 원대 투자 역시 국내 산업과 고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표면적 언사는 거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종합 평가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의 신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국익을 지키면서도 대미 협력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외교·경제적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다.

단기적 부담(25% 관세) 감수 vs.

장기적 부담(480조 투자 확약) 수용.

한국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이번 협상은 향후 수년간 양국 경제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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