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저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에 쏠린 가입률을 분산하고, 지방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 정부, 초저가 주택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착수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연금 제도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2억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수령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반형 대비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지만, 초저가 주택에 한해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귀촌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지방 가입률 낮아…“주택연금 분산형 개편” 절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전체 14만여 명에 그치며, 수도권에만 약 70%(9만6000명)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따라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은퇴 후 보유한 주택을 현금화해 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별도 복지 재정 투입 없이도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고가 주택 연금 확대엔 ‘부정적’…일반형 조건 완화는 신중

반면,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 상한 확대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고가 자산가에게도 연금 혜택을 확장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월 지급금을 인위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주택 가격에 비례한 지급 기준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월 평균 연금 124만 원…가입자 주택 평균 3.94억

2025년 6월 말 기준,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3억9400만 원, 이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은 1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연금 해지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연금 수급의 지방 균형을 맞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보다 현실화하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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