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본격 추진한다. 약 730조 원 규모 지출 확대와 함께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면서, “성장전략의 속도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우려가 제기된다.

📌 성장전략의 핵심: AI·첨단기술 + 국민성장펀드

AI 대전환: 인공지능,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분야 선도 프로젝트 30개 추진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민간자금(연기금·금융권)과 첨단전략기금을 절반씩 조성

중소·벤처기업에는 지분 투자, 대기업에는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자금 지원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문가들의 지적: “성장 발목 잡는 역설”

전문가들은 성장전략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추진되는 법·제도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꼬집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AI 전환을 말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하는 건 기업 입장에선 투자 동인을 잃게 하는 역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내수·경기 부양이 우선인데, 정치적 성격이 짙은 법안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면 오히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펀드 목표액 조성 자체가 우선시되면 기업 입장에선 부담. 기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

🏛️ 정책 과제: 구체화 + 성과 검증

전문가들은 성장전략을 **“방향성은 맞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요약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함

시장 변화에 맞춰 반기·연 단위 성과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

동시에 노동 양극화, 사회 안전망 등 AI 확산의 부작용 대응책 병행이 필수

🔍 정리

정부, **AI·초혁신경제에 ‘올인’**하며 100조 펀드·730조 예산 편성 추진

그러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등 기업 규제 성격의 법안이 동시에 추진돼 “엇박자” 논란

잠재성장률 3% 목표는 매우 도전적, 실행 구체화·성과 검증·부작용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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