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핵심 과제는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시장 설계 및 경매 이론 권위자인 최연구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은 여론이 아니라 실증적 데이터 기반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왜 ‘로또 청약’이 불가피한가

최 교수는 주택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덩치 큰 재화”로 규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 공급 부족 + 과잉 수요

그 결과, 추첨 방식의 ‘로또 청약’ 제도가 불가피

다만, 이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 발생

즉, 단순히 제도를 비판하기보다 실수요자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 가점제의 역설: 청년·신혼부부에 불리

현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높게 주는 구조다. 최 교수는 이 방식이 50~60대가 돼서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법으로는

무주택 기간 점수에 상한선 부여

추첨제 + 가점제 혼합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데이터 개방성 부족이 문제

그는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한계를 데이터 접근성 부족으로 꼽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여론과 직관”에 의존

연구자들이 실증 분석을 하려 해도 행정 데이터 접근이 제한적

“뉴욕시가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한 사례처럼, 한국도 연구자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

특히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만큼, 더 깊은 연구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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