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징벌적 제재’ 카드 꺼냈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8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미래 손실을 막는 투자”**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사고 기업에 대해 대출·투자·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못박았다.

핵심은 비재무적 요소(사회적 책임, 안전경영 등)의 금융 심사 반영 확대다. 단순히 재무제표가 건전하다고 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 달라지는 금융권의 대응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신규 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가 및 인출 제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후순위 배정

ESG 평가 및 공시에서 불리한 점수 반영

즉, 사고 발생 사실 자체가 곧 **‘자금 경색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책임’ 평가가 결국 정부 기조를 따르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 기업 현장의 불안감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건 대규모 대출에 의존하는 건설·제조업체들이다. 예컨대, 최근 사고가 있었던 **포스코이앤씨(대출 4,422억 원), DL건설(2,100억 원), SPC삼립(1,129억 원)**은 이미 자금 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만기 연장이 거부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의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경찰2562252562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공사 현장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오는 9월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당근과 채찍’ 병행

정부는 제재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 컨설팅,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도 병행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처벌 중심이 아니라 **“안전 관리 능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 전망과 과제

앞으로 기업 경영에서 안전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금 조달, 투자 유치, 기업 이미지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크다.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금융권 심사가 ‘정무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

단기간에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연쇄 부작용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리스크’ 확대 가능성

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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