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회의(2+2)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사실상 최종 담판으로 보고 핵심 쟁점인 쌀·소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쌀 관세화’를 관철한 WTO 협정 틀 아래 연간 513% 고율관세를 유지 중이다. 현재 미국·중국 등 5개국에만 저율할당(TRQ)을 통해 연간 40만여 톤을 5% 관세로 들여오는데, 이 중 미국 몫은 13만여 톤이다. 초과 공급분 해소와 막대한 시장격리 비용을 이유로, 미국산 쌀 물량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고기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2021년 이후 4년 연속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 위치를 지켰다. 지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0%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미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 여론이 추가 개방에 등을 돌린 상태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육류 개방 요구 역시 수용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방어만으론 협상 결렬” 판단에 따라, 한국은 대미 구매 확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정부는 올해 공공 비축유 교체 계획에 따라 중질유를 경질유로 바꾸며 600만 배럴가량 미국산 원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산 원유 비중을 현재 16%에서 26%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도 카타르·오만산 물량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수입액이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반도체 장비, 항공기·무기 시스템 등 대규모 구매 품목도 다각도로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2+2 협의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가해 한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한·미 통상관계의 향방은 물론, 농산물 시장 보호와 에너지 안보 전략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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