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였던 한·미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알렸다. 이와 함께 약 2주 후인 8월 중순께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시행 유예 기한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하면서 본격화된 ‘최종 협상’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당초 이달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의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막판 협상 과정에서 협상 대상 국가에 한해 관세율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일본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한국 측은 이번 합의로 미국 측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만큼, 산업·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한 만큼, 정상회담 의제에 무역·관세 외에 반도체·전기차·방위산업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10%포인트 인하 합의는 양국 산업계에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이행 조건과 업종별 관세 철폐 시점이 정상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세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백악관은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양국 통상 당국은 회담 전까지 협상 세부사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발효되면, 오는 8월 말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5%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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