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정부와 은행·보험·투자회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부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쉬운 이자 장사’ 비판 수용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과거 부동산·담보 대출에 의존하며 안정적인 이자 수익에 안주해 왔다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중 유동성을 미래 성장동력인 AI·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제도 대대적 손질 예고
정부는 생산적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법·제도·감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위험가중치 같은 시대에 뒤처진 건전성 규제와 업권별 비효율적 규제를 조속히 정비해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0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펀드 조성
금융권은 AI·첨단·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펀드는 신성장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유입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탈피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를 강화해 금융애로 상담을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취약계층 채무조정 병행
금융권은 고질적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6·27 가계부채 대책의 우회 경로 차단에 동참하고,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자율적 상시 채무조정 및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불법 금융 범죄 근절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근절 시스템을 구축해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시장참여자·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구체적 금융혁신 과제를 신속히 선정·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전환은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 금융 자금의 흐름을 혁신 산업과 지역 경제로 돌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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