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경우 저소득·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집값 과열 억제 성과 보여”

김 후보자는 올 6월 내놓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과도한 투기 수요가 다소 줄어들었고, 실제로 상승세가 완화된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대출 기준을 강화해 고위험 거래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공·민간 이익 균형 필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대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협의로 ‘서민 보호’ 방안 모색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할지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의 근간이지만, 정책 효과와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추가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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