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장이 생명의 위협 장소가 돼선 안 된다”며 산업재해와 자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현장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 부처에 사고 예방 현황을 보고받고, 근본적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범죄’에도 칼을 빼들었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현재 피해 규모와 추세를 신속히 조사하도록 한 뒤,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점을 들어 “민생 안정이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선 “이자 장사를 넘어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가 기업 성장과 개인 투자자의 소득 확대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기관이 단순 예대마진에 치중하지 않고 신성장기업 지원과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길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안전·금융·범죄 대응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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